대리운전알선업자, 대리기사 과세자료 매달 국세청 신고토록 추진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세법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하지만, 

실제 제공하는 경우는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가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은 4일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